"투기와 전쟁해서라도 부동산 반드시 안정"

"투기와 전쟁해서라도 부동산 반드시 안정" 盧대통령 국정연설 "선거구제 개편해 지역구도 해소" • "건설경기와 투기는 별개" 재건축·판교 더 고삐죌듯 • "임대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의사당을 방문, 지난 2년을 평가하고 남은 3년의 국정기조를 밝힌 국정연설에서 “이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가 완비돼가고 있고 올해 안에 모든 거래가 전산화돼 (투기행위가) 100% 노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건설경기는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선진경제를 향한 마지막 관문은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경제체질도 개방의 충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교육과 의료 부문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경쟁력강화정책과 대외개방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지역대결구도 해소책과 관련해 “지난 4ㆍ15총선에서 지역별 의석은 지역별 득표 수를 반영하지 못했고 각 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받은 표는 의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거구제도가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했으므로 이 제도는 바로잡아야 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구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일관된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혀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등 ‘북핵3원칙’을 유지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경제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난이 있지만 역사를 배우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 과거사를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겠지만 상처가 남아 있다면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환영하며 경제 활성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5-02-2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