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테러전쟁 적절하더라도 섣부른 이라크공격은 위험""미국의 대 아프간 전쟁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지만,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국제사회가 그들에 위협받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9ㆍ11 테러 후 미국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잭 골드스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무리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9ㆍ11 테러 발생 후 1년 지난 시점이라 이른 감이 있지만, 9ㆍ11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9ㆍ11 테러는 공산주의라는 국제적 규모의 위협이 사라진 후 국지적으로 존재해 오던 테러리즘이 '자본의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테러의 세계화'를 통해서 다시 국제적 규모로 성장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9ㆍ11테러이후 국제사회가 해야 할 과제는 세계화 된 테러리즘을 다시 국지적 테러리즘으로 돌려 놓는 일입니다.
-세계화가 세계적 규모의 테러리즘을 출현 시킨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제는 세계적 규모의 테러리즘이 세계화를 방해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9ㆍ11 테러가 세계화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 9ㆍ11 테러는 항공기에 대한 보안검색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화의 비용을 높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추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군비지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전자장비의 수입을 증가시켰고, 위험 인물의 미국 행을 막기 위해 세계 각지에 보안요원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오히려 국제무역과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매우 상호 의존적인 곳이 돼 있어서, 테러위협으로 국제무역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9ㆍ11 테러 후 미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나친 반응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 테러 대상이 된 데에는 미국의 탓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의 대응은 '너희가 우리를 공격했으니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겠다'라는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보다는 '탈레반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식이었지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라크 공격이 지나친 것인지는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미 정부가 국내에서는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반면 국외에서는 비민주적 정권을 지원하는 등의 이중성을 보여온 점과 미국의 물질만능주의 문화가 세계로 확산돼 나간 점이 미국을 테러 대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슬람지역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테러리즘을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하셨는데요.
▲이슬람 지역의 국가 중 어떤 국가들이 테러리즘을 지원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국민소득의 높낮이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러 양산의 주요 결정 요인은 정권의 성격입니다. 정권이 권위적이거나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국가들이 주로 테러리즘의 터전이 됩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으로 책임감 있는 정권 창출을 위한 지원과 이슬람 국가의 교육지원을 강조하셨는데, 이러한 정책은 엄청난 비용지출을 요할 텐데요. 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혹도 있을 텐데요.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미 정부는 국제개발청을 통해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 온 반면 정치적 원조 제공은 꺼려 왔습니다. 미 정부가 정치적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데는 "민주주의는 자생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정권을 수립하는 것은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혜국들도 민주적 사회로 발전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이제는 이슬람테러리즘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테러리즘을 없애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 인류사회에서 갈등과 이에 따른 폭력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냉전이 한창 진행중일 때, 공산주의만 사라지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는 순진한 발상입니다. 권위적 정부가 존재하는 한 정부 타도를 위한 갈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정부가 민주적이고 자유를 존중한다고 해도 아일랜드나 스페인에서 보듯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