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는 목적 아닌 수단" 자국기업 육성등 목적도

"외자는 목적 아닌 수단" 자국기업 육성등 목적도 기업소득세 단일화·수출부가세 환급 조정등외국기업 무분별 특혜 대신 선별유치 집중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중국이 해외자본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로 중국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외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육성, 산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자 편식'은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옌성(張燕生)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중국의 업종별 외자유치 가이드라인인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수정방향을 설명하면서 "외자도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중국의 외자유치 장려정책은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외자를 통해 중국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중국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외자 특혜조치 대폭 축소를 통한 내ㆍ외자 동등화 조치다. 중국 국무원은 곧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내ㆍ외자 기업정책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뜯어고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자오진핑(趙晋平) 대외부장은 "내ㆍ외자 기업을 차등 대우하던 데서 탈피해 산업 및 지역별 정책 도입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작업은 세제ㆍ노동ㆍ무역 등 전 부문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내ㆍ외자 기업소득세 25% 단일화를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킨 것. 외자기업들은 기업소득세법 통과를 커다란 '지각변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진출 전자부품업체인 D사의 K사장은 "기업소득세법 통과로 외자기업들의 세율은 15%에서 25%로 10%포인트 높아졌지만 중국 업체의 세율이 33%에서 25%로 8%포인트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외자기업들은 중국업체와의 경쟁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2,831개 품목에 달하는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을 단행한 것도 그동안 세제혜택을 누려온 외국계 무역업체들에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돈세탁방지법과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 녹색상품 조달제도 등 기업규제법안들을 시행했고 제조업체의 포장재 폐기를 의무화하는 순환경제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대폭 늘리고 외자기업의 법인세를 크게 상향 조정한 것도 앞으로는 외자유치를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중국 경제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김동선 주중 대사관 산자관은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를 친환경ㆍ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한중투자협력위원회'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국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SK네트웍스와 북방동업주식유한공사 간의 지분 인수 계약식이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갑자기 취소됐다. 이 계약식 행사는 3월 말 실직적으로 체결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꾸미려 했던 것인데 보여주지 않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외자유치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반증의 하나다. 입력시간 : 2007/06/2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