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3당3역회의 열어 사태해결 기대/야 법재심의 등 조건 총무회담 역제의노동법 개정파문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여야는 16일 이홍구 신한국당대표의 연두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대치국면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신한국당의 이대표는 노동법 재개정을 배제한 채 3당 3역회담 등을 통한 여야간 대화를 제의했으나 국민회의 등 야권은 노동법 재개정과 영수회담 등을 전제로 하지 않은 대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일단 대화제의를 시작으로 노동계의 움직임과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냉각기를 가져보겠다는 입장이며 야권은 당장의 회담제의를 거부한 채 18일 1천만명 서명운동 출범식 등으로 대여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형국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대표의 회견이 노동계나 야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냉각기를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야권이 국회로 돌아와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 내에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는 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전망.
이 관계자는 또한 『원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결국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집행이 사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예측.
반면 서청원총무는 이날 이대표 회견이 끝난뒤 『오늘 또는 내일중 야당측에 대화를 제의하겠다』고 밝히고 『3당3역회의가 성사되면 영수회담을 비롯, 노동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포괄적 방안이 다뤄질 것이며 특히 영수회담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을 경우 당대표에게 이같은 분위기를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이상득 정책위의장도 『과거 제도개선특위 등 각종 협상에서 야권이 요구안을 내면 여권이 부분적으로 수용해 협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면서 『결국 야당도 자신의 안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여야 대화의 성사를 은근히 기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16일 신한국당 이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이 노동법 재개정 불가를 전제로 함에 따라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판단, 노동관계법 재심의와 영수회담 수용 및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총무회담을 역제의하는 등 강경과 유화책을 병행하는 양면작전을 전개.
하지만 신한국당도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있어 당분간 대화정국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귀추가 주목.
국민회의는 이날 상오 당사에서 김대중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열고 신한국당 이대표의 회견은 현 난국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17일 비상시국대토론회개최와 18일 서울역에서의 노동관계법 무효화 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여투쟁을 계속 진행.
야당의 이같은 방침은 노동법 재개정 불가방침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나온 이대표의 3당3역회담 제의에 「눈에는 눈」식으로 조건부 총무접촉을 수정제의, 여당을 맞받아 친 것으로 향후 정부 여당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각개전투식으로 대응할 방침.
이날 야당대변인들이 논평을 통해 노동법 재심의가 전제되지 않는 3역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거부하고 오로지 영수회담개최를 촉구한 것은 이를 뒷받침.
야당으로선 파업정국에 자칫 잘못 개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아래 장외투쟁시기 등 대여장외투쟁 일정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가급적으로 국민여론에 반하지않는 행동지침 마련에 당력을 쏟고있는 형국.<김인모·양정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