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재매각 절차 늦춰야"

전윤철(왼쪽) 감사원장이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참석해 외환은행 감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오대근기자

"외환銀 재매각 절차 늦춰야" 전윤철 감사원장 "여러가지 문제 풀릴 때까지 연기하는게 옳아"론스타 1,000억원 기부금과 조사는 별개금융감독조직 일원화로 불법 재발막아야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전윤철(왼쪽) 감사원장이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참석해 외환은행 감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오대근기자 전윤철 감사원장은 20일 론스타와 국민은행간에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재매각) 절차는 지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잠시 중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원장은 "감사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순 없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풀릴 때까지 (매각) 절차를 연기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왜곡됐다면 착오에 의한 민법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가'라는 김재원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감사 내용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BIS비율 산정에 론스타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감사 방향의 최종 목적에 대해 전 원장이 직접 밝히기는 처음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계약의 유무효를 따질 수 있다는 법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의 1,000억원 기부 제안에 대해서는 "사회 헌금이 위법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주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기부금과 감사원 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원장은 이어 외환은행이 매각에 앞서 자체 산정한 BIS비율이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경제상황과 주가 등에 따라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 진폭이 큰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그러나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비율을 8%대 중반으로 재산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감사원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매각의 근거가 됐던 BIS비율 6.16%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 중"이라고 답했다. 전 원장은 외환은행 문제와 관련,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감독조직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줄곧 얘기해왔지만,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된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 등 금융감독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4/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