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남북경제협력 의제 뭘까

[남북 정상회담] 남북경제협력 의제 뭘까 "대북송전 카드 부활할까" 최대관심경의·동해선 정시운행·금강산 관광 확대 논의할듯北 자원개발과 연계 경공업 원료제공 사업도 주목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노대통령 "실질적 진전 있게 준비하라" • "대북송전 카드 부활할까" 최대관심 • 겉으론 웃지만… 美·中·日속내는 • 남북통일에 가장 도움되는 정책은? • [사설] 정략 정쟁 다 경계해야 할 남북회담 • 노대통령,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까 • 국정원, 정보 줬나 정보 샜나 •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 '갸우뚱' • 비핵화 조치냐 경협 확대냐 '힘겨루기' • 노대통령, 경의선 열차 타고 방북? • 2000년과 달리 담담한 북한 언론 왜? • 김위원장 파격의전 재연할까? • '남·북·미·중 4자회담' 징검다리 될까 • 일방 퍼주기 양상… '윈윈모델' 의제 돼야 •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방안 거론 • 남북정상회담 호재, 접경 지역에 가보니… • 대기업 대북사업 다시 '만지작' • 정상회담發 훈풍에 외국인 컴백? • 지자체 벌써부터 관련사업 챙기기 나서 • 국내 대북문제 전문가 긴급 대담 • 해외 전문가에게 듣는다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경제협력 의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결정짓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 경협의제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북송전 사업. 대북송전은 지난 2005년 북핵 문제 돌파구로 거론됐을 뿐 아니라 북측의 심각한 에너지난 해소와 향후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에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의선ㆍ동해선 정시운행,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관광 확대 등 3대 경협사업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북측 자원개발과 연계한 경공업 원료제공 사업도 한 단계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북송전 카드 부활하나=북한 경제의 최대 약점은 에너지 부족. 남측과 마찬가지로 유전이 없는 북측은 기름을 중국 등에 의존하고 있지만 항상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의 피’로 불리는 전력 역시 송변전 설비 등이 노후화해 평양조차 전기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국내 발전설비 용량(6,500만kW)의 10분의1을 약간 상회하는 770만kW의 발전설비를 갖춘 북한은 그나마 가동률도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05년 200만kW 대북송전이 제기ㆍ논의된 후 국내 대북송전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 6월 개성공단 변전소가 준공돼 송전탑을 통한 대규모 전력공급이 시작됐으며 수도권 주변의 발전소 건설이 앞당겨지면서 남측의 전력공급 여력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10일 충남 태안에 110만kW급 화력발전소 2기를 8개월 앞당겨 조기 준공한다. 아울러 충남 보령과 영흥에 각각 100만kW, 160만kW 발전소를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남북 첫 자원개발 사업인 북한 정촌 흑연광산 사업이 부실한 전력공급으로 지체된 적이 있어 대북사업 관계자들도 북측의 전력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북송전은 북핵 문제의 해결수단뿐 아니라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도 논의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대북송전보다 자체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경수로 건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점과 대북송전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등은 장애물이다. ◇3대 경협사업과 대북 자원개발=진행되고 있는 3대 경협사업 중 우선 5월 개통된 경의선과 동해선의 정기운행이 경협의제로 논의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간 정기운행은 대북사업의 가장 큰 애로로 꼽히는 과다한 물류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러시아와 중국 등의 대륙철도와 연결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 또 북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 확대와 개성관광 신규 추진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백두산ㆍ묘향산 등의 관광지를 추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대북사업의 옥동자인 개성공단과 관련, 전체 개발지역 2,640만㎡ 중 1단계(330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측은 공단 활성화를 위해 상시출입제도 도입, 통관 간소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남북 간에 새로 논의한 북측 자원개발과 이에 상응한 남측 경공업 원료 제공 문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북측에서 희망해온 남포항 개발,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ㆍ보수 사업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 연구위원은 “완전히 새로운 경협의제를 제시하는 것보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을 더 잘하고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8/0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