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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시 빚을 최대 반으로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열린 기금 출범식에서 “자활의지 있는 연체자가 희망을 갖고 재기하게 도우려는 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 기금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서민에게 내일의 꿈을 되찾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금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온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에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기금 운용에 엄정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원 행복기금 이사장은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성과를 나타낼 때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국민행복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빚을 갚겠다는 노력에 공동체가 응분의 호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33만명,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은 3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거 경험에 따른 추정치라서 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은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6개월 이상 고금리로 원리금을 갚아 온 채무자가 10% 안팎의 저금리로 갈아타는 전환 대출도 제공한다. 전환대출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적용되는 협약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4,013개로, 전체 협약 대상 금융회사의 97%가 가입했다.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캠코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