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평가체계 재구축 권한-책임 한계 분명히"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각종 규정을 부작용 방지 차원보다는 동기유발과 일벌백계 중심으로 고쳐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4일 이후 6회에 걸쳐 연재한 '면피공화국' 시리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면피주의ㆍ보신주의ㆍ단기실적주의 등 나쁜 풍토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감원ㆍ감축ㆍ통폐합 등 지난 4년 동안의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 못지 않게 시스템 재구축, 경제 주체들의 인식변화, 제도정비 등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평가시스템 재구축 필요
조창현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은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34위로 낮게 나타난 것은 공공부문이 여전히 낙후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중심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한ㆍ책임을 부여하는 등 보수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ㆍ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도 책임지는 일을 하려고 들지 않는 것은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성공했을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실패했을 경우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시장에서 모든 것이 평가받는 게 시장경제"라며 "능력이 있어 기업과 기관에 이득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대우를 해줘야만 시장규율이 선다"고 말했다.
이종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전 중앙대 총장)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무책임함을 바로 잡기 위해 감시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보신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 이익만 챙기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이나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만큼 이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경제 주체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구조조정 등으로 평생직장 등의 개념이 깨져나가고 있는 상태에 각 개인들도 끊임 없는 자기평가와 개발을 통해 전문화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주문이다.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지만 전부가 아닌 일부분"이라며 "앞으로 신인사제도 도입, 성과와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성과운영제도(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일이 되도록 하는 제도정비
평가시스템 재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나 규정의 재정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잘못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식의 과도한 문책을 함으로써 규정만 지키려는 보신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도나 규정도 실정에 맞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을 하도록'하는 방식으로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즉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소속된 개인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상당수 제도들이 환경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환경변화에 따라 제도정비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은 "원칙과 기본이론에 충실해야 되는데 미봉책으로 대처하다 보니 예외인정도 많고 부작용이 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