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4년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쌀에 관세를 매겨 수입하는 방식)유예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또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이행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24일 오후 4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개방화시대의 농어민대책`국정토론회를 갖고 농어민대책을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농민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 농촌이 붕괴될 것”이라면서 “쌀 재협상시 관세화 유예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전방위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보조금 협상에서도 농어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농민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확정했다. 또 FTA와 관련해 재원대책 등을 고려한 FTA이행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