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선거기간동안 개혁과제라고 외쳤던 분양원가공개를 두 달만에 뒤집는 것은 사실상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한구(사진) 의원은 2일 “분양 원가 공개는 건설사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인데 사람들이 정작 알고 싶어하는 분양 원가는 알려주지 않은 체 정부가 분양가를 원가와 연동해 발표하는 것만 믿어달라는 것은 억지 아니냐”며 열린우리당의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방침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가연동제 도입 여부를 떠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을 못 믿는다는데 있다”며 “시민 단체들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건설 회사들이 부당이익을 체크하자는 공론화 과정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공공부문 주택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연동제 도입을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 주택에 대한 투명성은 고사하고 민간 업자들로 하여금 따라 오게 하겠다는 분양원가 공개의 당초 취지는 무색해 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관련 공기업들의 부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분양원가공개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배반한 행위”라며 “우리는 17대 총선 공약대로 공공부문에 한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