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방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균형개발정책의 궤도수정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수술대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돼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던 당초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시계획을 마치고 착공했거나 상반기 착공 예정인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개선방안에는 혁신도시 사업규모는 물론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오는 2012년까지로 예정된 혁신도시 이전시기 조정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특히 10개 혁신도시 중 사업성이 낮은 곳은 신도시 내 아파트ㆍ산업단지 등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공공기관 이전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방안은 효율성보다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토부는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아 기업유치가 곤란하고 고분양가로 아파트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도 혁신도시 사업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3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