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매달 평균 4,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주민등록 말소자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2003년 11월 37만4,942명에서 2004년 8월 38만8,594명으로 9개월 간 1만3,652명 증가했다.
특히 소득을 신고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같은 기간 3만4,699명에서 2만1,031명(60.6%)이 줄어든 1만3,668명에 불과했다.
반면 말소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숫자는 같은 기간 34만243명에서 3만4,683명이 늘어나 2004년 8월 현재 37만4,92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평균 약 4,000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처럼 주민등록말소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신고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지역가입자들의 상당수가 납부예외자로 전환되는 것은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금융기관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게 가압류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주민등록 말소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신용불량자의 증가도 납부예외자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이처럼 주민등록말소자가 증가하고 소득신고자가 급감하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