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初心 잃지 말아야"
쇠고기 넘어 반미·반기업문제로 확대조짐"정치세력화 되면 의미 퇴색" 우려 목소리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촛불시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넘어 반미ㆍ반기업 문제로 갈수록 지나치게 외연이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정부 신뢰하지 않는 시민단체들=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2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추가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추가협상이라는 '꼼수'와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면 재협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도 "정부는 전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페루ㆍ콜롬비아와 통상협상 과정에서 서명까지 한 후 재협상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쪽으로 몰아가며 쇠고기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일단 추가협상을 지켜보겠지만 오는 20일까지 대책회의가 요구하는 재협상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을 위해 입법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일 이후 구체적인 입법 청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고(故) 신효순ㆍ심미선양 사망 6주기 추모행사를 13일 촛불문화제와 함께 개최한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그간 주한미군 문제를 지적해온 사회단체들이 마련한 추모행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며 자칫 반미시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같은 날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교통대란에 이어 물류대란도 예고된 상태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8주기를 맞는 15일에는 재야단체와 통일단체 인사들이 마련한 기념행사가 39번째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저녁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22일부터 학교자율화 조치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예고하는 등 촛불시위가 반정부 이슈화로 변하는 분위기다.
◇증가하는 반미ㆍ반기업 정서에 대한 거부감 늘어=이처럼 숨돌릴 겨를 없이 전개되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 및 이벤트가 당초 '촛불집회'의 순수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즉 반미와 함께 일부 보수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을 집중 비난하는 등의 형태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양상을 띠는 데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이승재(37)씨는 "촛불시위가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정치 세력화하게 되면 촛불시위 자체의 의미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헌법학) 교수는 "정부가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 자체가 촛불시위의 목적을 이룬 것"이라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임 주장은 헌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현 정부가 초기에는 너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촛불시위에서 나오는 주장에 너무 끌려다니기보다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협상과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문과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이재형 고려대(국제법) 교수는 "추가협상은 상대방이 이론적으로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미국 정부가 과연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설사 추가협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가협상이 실효성도 부족하고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악영향을 미쳐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추가 협상이나 재협상보다 검역주권, 30개월 미만 수입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질적 개선이 담보돼야 한다"며 "고시 발표가 안 된 가 서명 단계이니 만큼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 부분의 문안 자체를 바꾸는 게 근본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