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한빛은·대우차매각 집중포화민주당 의원이 대부분 참석하고 일부 야당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1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한빛은행 금융사고, 대우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의원 등은 『한빛은행 관악지점에서 200개 가량의 업체에 1억원 내지 3억원 정도의 돈이 불법으로 빠져 나갔는데도 한빛은행 본점에서 이 사실을 모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의원은『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빛은행 임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도『한빛은행 관악지점의 부정대출사건은 국민의 정부 도덕성을 크게 훼손했고 금융구조개혁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라며『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말 한빛은행 본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 불법대출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도 『금융감독원이 금년 4월말부터 5월까지 한달 동안 한빛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도 과다대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대우자동차 매각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의원은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현 경제상황 타개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사안』이라며『매각시기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미국 포드사를 우선 협정대상자로 선정한후 인수포기 또는 조건위반에 대한 아무런 배상조항을 두지 않아 포드의 인수포기에 대한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배상받을 수단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영업점에서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장 전결 여신 상황과 여신·수신의 증감상황을 상시감시대상 항목으로 운영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본부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李위원장은 또『검사실은 올 1월18일 자체 특별검사와 4월28일 론 리뷰(LOAN REVIEW)팀의 검사의뢰 공문에 의하여 사고 관련 업체에 대한 부당·위규여신 취급내용과 부실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관련 여신의 회수노력을 기울이는 것외에는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금융사고를 유발했다』며 검사실의 대응 미흡도 밝혔다.
그는 향후 처리방향과 관련,『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검찰 수사가 종결된후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李위원장은 또 대우자동차 매각에 대해『채권금융기관은 매각완료 시점까지 대우차의 정상가동을 위한 운영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대우차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전담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9/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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