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권 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새 지폐의 규격체계는 고액권 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은에 따르면 내년 1월중 발행되는 새 5천원권의 크기는 가로 142㎜, 세로 68㎜로 현재의 5천원권보다 가로 14㎜, 세로 8㎜가 줄어든다.
또 2007년 초 도입되는 1만원권과 1천원권은 세로 길이가 68㎜로 동일하며 5천원에 비해 가로 길이만 각 6㎜씩 커지고 작아진다.
한은은 이러한 3개 권종 가운데 1만원권(가로 148㎜ 세로 68㎜)이 심미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크기라고 설명했다.
1만원권에 비해 5천원권과 1천원권은 가로가 짧아진 탓에 날렵한 느낌이 덜하고 둔중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1만원권을 심미적으로 가장 뛰어난 크기로 결정한 것은 1만원권이 유통지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있지만, 향후 고액권 발행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즉, 1만원권을 중심축으로 5천원권과 1천원권은 가로 길이를 6㎜씩 줄이고 5만원권과 10만원권은 가로 길이를 6㎜씩 늘려 전체적으로 지폐 권종의 크기에서 심미적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초부터 수표와 어음의 규격도 현재의 가로 157㎜, 세로 71㎜에서 가로 160㎜ 세로 68㎜로 변경된다.
이는 수표.어음의 크기를 최고액면 권종이 되는 10만원권(가로 160㎜ 세로 68㎜)과 같은 규격으로 맞추기 위한 포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수표와 최고액면권종의 크기를 맞춘 것은 금융기관의 현금.수표자동입출금기 등각종 자동화기기 제작에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답변을 통해 "최근 신용카드와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화폐단위의 고액화 필요성은 크지 않다"면서 고액권 발행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새 화폐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권이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고액권 발행은 당분간 불가능하지만 먼 장래에 고액권을 도입해야 할 여건이 도래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