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시장이 활발해지면 벤처.중소기업 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를 쉽게 발행하게 되고 고위험.고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갖게된다.
또 투자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투자정보도 제공하는 간접투자교육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금융허브 추진위원회'를 열어 벤처와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보다 쉽게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이 쉬운 대기업들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데 비해 자금수요가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은 낮은 신용등급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크본드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있다"면서 "현재 채권 평가시스템을 비롯한 관련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펀드의 다양한 판매 채널이 생길 수 있도록 현행 판매회사 제도를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교육과 객관적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간접투자교육재단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 국제화를 위해 외국금융기관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과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외국의 훌륭한 자산운용사 유치를 위해 감독당국.한국투자공사 등과 협의해 관련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의 본사-지사간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잔액기준 거래한도를 현행 1천만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동시에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기금의 투자대상을 주식 등 다양한 자산으로 다변화함으로써수익성 제고와 함께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퇴직연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또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원화 이자율 스와프거래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거래소의 국제화 차원에서 올해안으로 중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되도록 노력하고, 동아시아 연합거래소의 등장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의 신흥거래소를 지원하고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적극 수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