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기 대통령을 바란다] <2>국민통합 대통령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안목과 실천 의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17대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에도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리더십이 중요한 선거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유력 대선주자들은 벌써부터 강연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론통합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여러가지 마찰음을 내며 시련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전환의 시대에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한국 사회를 한단계 성숙시키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비용은 치를만큼 치뤘기 때문에 차기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각 분야에서 분열되고 갈라진 틈새들을 메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성장ㆍ분배 조화 필요‥정책 효율성도 높여야=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으나 소득 양극화는 정권기간 내내 심화됐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에 0.316, 2004년과 2005년에는 0.31로 10년 전 수치인 0.284보다 높아졌다.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잘됐다는 의미인데 참여정부에서도 빈부 격차에 관한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또 지난해 3ㆍ4분기 전국 가구의 상위 20% 소득은 630만원, 하위 20%는 80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7.79배에 이르면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제 과제로 제시했으나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다. 서울경제의 연초 여론조사에서도 성장주도의 경제회생못지 않게 분배를 강조하는 의견도 40%에 육박했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극화의 진행 속도는 우리의 의자와는 관계 없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정책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펼치지 못하면 이 같은 추세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정부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를 선택할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 사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저렴한 인건비에 해고와 채용 등 고용조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비정규직 수는 2001년 360만명에서 2006년에는 545만여명(정부추산ㆍ노동계 추산 800만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잘사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부를 분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ㆍ이념 갈등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 이번 대선에서도 한국 정치의 지역구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주자 중 일부는 초반부터 대놓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우리 선거풍토로 보면 선거막판에 이르게 되면 지역구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기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감정은 극복되어야 할 마지막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지역의 갈등을 등에 엎고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다시는 뽑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역주의가 차기 대선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며 “앞으로 정계 재편 과정에서 (지역구도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감정 못지 않게 진보와 보수 진영의 이념적 대립도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진보와 개혁을 앞세운 참여정부 기간내내 실체 없는 진보ㆍ보수 논쟁으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더욱더 피폐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서강대의 김영수 교수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대립 논쟁은 실체가 모호한 소모적인 논쟁이다”며 “한쪽 편에 서서 반대편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각시켜 편을 가르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말했다.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도 “진보와 보수 논쟁은 일부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다”며 “노무현 정권이 진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새만금사업, 연금문제 등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소통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민ㆍ사회통합을 위해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우리 사회도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다.”며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ㆍ정략적으로 이용하는데 있기 때문에 차기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흠 교수도 “사회 갈등이 첨예한 현실을 직시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통합을 이뤄낼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지도자에게 통합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한다”며 “20세기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과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기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