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에서 한 기자들과 산행에서“먼저 지방은행 등을 떼어 팔고 우리은행 중심으로 남으면 지주와 합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유력한 민영화 방안으로 논의해 돈 단계별 매각에 대해 신 위원장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수긍한 셈이다. 이 경우 민영화의 3대 원칙중 공적자금 최대 회수는 다소 어려워지나 조기 민영화는 가까워 진다.
신 위원장은“이번에는 조속한 민영화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면서“이번이 아니면 죽어도 민영화를 못하므로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흥행을 시키겠다는 게 목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태생적으로 시너지(종합효과)를 위해 지주체제를 만든 게 아니라 공적자금을 쏟아 붓다 보니 묶을 게 필요해서 만들었을 뿐”이라면서 “매각에 있어서도 지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자회사를 분산해 팔아 사실상 지주를 해체하면)지주회사가 지주회사를 인수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러 법적 제약에서 자유롭다”면서”자회사를 이미 떼서 팔았기 때문에 덩치가 가벼워져 인수하기에 부담 없는 물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메가뱅크(대형은행)의 출현을 어렵게 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적어도 9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했다.
그는 우리은행의 매각에 대해“인수가 아닌 합병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을 것”이라며“정부가 한 주라도 들고 있으면 욕심이 나기 마련이므로 신속히 주식을 다 팔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ㆍ광주 은행의 매각이 해당 지역 내 갈등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은행은 최고가 입찰 우선 원칙에 따라 매각할 것”이라며“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겠지만 원칙과 소신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신 위원장은“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TF(테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과 제도 규정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모범 규준으로 권고할 것”이라면서 “최대공약수를 놓고 지키라고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다만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금융당국과 시장에 설명해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 후에도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며 개혁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신동규 전 지주회장이 (중앙회와 갈등을 이유로)사의를 표명하면서 금융계에 던진 화두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안 중 금융안정협의회를 새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이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지 않나. 기존 체제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