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對재벌정책 강화 ‘급물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부여案 실무검토 나서민노당 동조로 입법땐 무난히 국회통과할듯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경제위해사범에 대한 조사권(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는 등 여당의 재벌정책 강화 움직임이 급진전되고 있다. 아직은 정무위와 재경위를 관장하는 제3정조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는 단계지만, 강경론이 힘을 얻게 될 경우 조사권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에 대해 사안별 정책공조는 가능하다고 밝힌 민주노동당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적극 동조하고 있어 입법이 추진될 경우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정조위 부위원장인 이상경 의원은 "순환출자 금지, 강제조사권 도입 등 개별 의원차원에서 산발적으로 거론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3정조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이 모아지면 앞으로 공정위와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 21일 당정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삼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여권의 재벌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오갔던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 단계의 검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실효성과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를 일단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은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당내 한 핵심 관계자는 "당론 결정 없지만 강제조사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당이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면 찬성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좌추적권을 준 마당에 강제조사권까지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당내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은 데다, 삼성 등 일부 재벌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 수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의 재벌정책과 관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박영선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소급적용을 통해 재벌 금융계열사가 법개정 이전 '5% 룰(지분소유 한도)'을 어기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5년내에 매각하라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송 제기로 시작된 여권-삼성간의 긴장 관계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법 개정안에는 여당의원 22명 외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ㆍ노회찬ㆍ심상정ㆍ조승수 의원이 서명해 놓고 있어 우리당ㆍ민노당 정책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5/07/20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