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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보호제도라고요? 되레 중소기업을 울리는 제도입니다."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급식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중소기업의 입지만 줄어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만든 3대 중기보호제도인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공공기관 급식시장 참여 제한 ▦대기업의 소모성자재(MRO) 사업 진출 제한 등이 중소업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 중소기업 보호정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공공기관 급식시장에서는 이후 신규 급식위탁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35곳 중 중소 급식업체가 선정된 곳은 20%인 단 7곳뿐이고 80%는 소수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차지했다.
심지어 외국계 급식업체인 아라코가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하는 사이 우리 업체는 이 바닥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현상까지 생겨났다. 중소 급식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발목이 묶인 사이에 대형 외국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중기보호정책이 영세업체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MRO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그 자리를 중소기업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에서 인터파크로 매각된 아이마켓코리아의 경우 2012년 매출이 2011년 대비 21.6% 성장하면서 MRO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중소기업이 아닌 준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중기보호정책이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린 결과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다국적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업인 오스람의 경우 2012년 한국에서 1,64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1년 대비 무려 14% 성장한 수치다. 반면 SK그룹의 LED 조명회사인 SKC라이팅은 매출악화로 직원 수를 2011년 말 129명에서 올 6월 말 현재 70명으로 45%나 감축했다. 실적 상승과 악화에는 LED가 2011년 11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와 대기업의 공공기관 급식시장 참여 제한, 대기업의 MRO 진출 제한 등이 영세업체를 돕기보다 기형적 산업구조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생산적인 대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