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수위, 전화요금 쌍방향·누진제 추진에 업계 반발

"시장위축" 주장… 파장 촉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화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추진한다는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통신업계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급 효과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가 전화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전기요금처럼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징수하는 과금시스템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업체들은 “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놓은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전화 사용을 대폭 줄일 것이고 결국 통신산업 전체가 크게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반응과는 달리 통신업체들은 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의 판도 전체를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다른 관계자는 “누진제나 쌍방향 요금제가 적용되면 통신시장의 기본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시장 파급 효과, 매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긴장하기는 유선통신업계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국가에 비교하자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시장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며 “(우리도)사장의 지시로 영향 분석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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