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저성장시대 대비' 우회 메시지?

정부서 '저성장시대 대비' 우회 메시지? ■ 한은,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 3%대 추락 경고'5%성장 꿈' 에만 집착하다 정책 겉돌아인력고급화·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법·교육제 국제화 등 시스템 효율화 시급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한국은행이 내놓은 중장기 잠재성장률 예상치는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인 연 5% 내외와 1%포인트 가량의 편차를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중기 재정계획(2005~2009년)에서 나침반으로 삼고 있는 전망치 5%(실질성장률)와 상당한 차이다.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지면 무려 7조~8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한은을 매개로 "저성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5%를 달성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저성장 시대의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낮추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우리 경제의 진정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저성장 시대’=한은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0년대 6.1%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4.8%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뇌온 5% 성장률은 사실상 ‘꿈’에 불과했고 정책 자체가 무리한 목표 속에서 겉돌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사실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는 지적은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다.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 4.0%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LG경제연구원도 4%대 초반 수준으로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에도 5%의 성장률 목표를 고집하다가 적시적소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문소상 한은 조사국 모형개발반 과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맞춰 국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에 대한 기대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성장률이 4% 후반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을 감안해 재정 및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왜 떨어졌나=한국경제가 ‘저(低)성장’에 접어든 것은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는 범용기술 제품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에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정보통신산업(IT)이 급성장했지만 조립ㆍ가공 위주에 그쳐 국내 생산이나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장의 원동력이던 설비투자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0.3%에 그치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훨씬 밑돌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도 줄어들었다. 80년대까지 2% 중반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던 생산가능인구는 최근 4년 새 0.57%로 둔화됐다. 특히 산업간 긴밀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관계는 갈수록 낮아져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호조에도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했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주력하며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기업대출 잔액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 가계 부문의 유동성 확대가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기업들의 투자위축에 따른 성장기반 잠식을 초래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5%대 유지하려면=문 과장은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며 “기술투자 및 인력 고급화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T 수출증대가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과 인적자본 확충 등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 노동과 자본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6~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대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과 재취업훈련 강화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빈곤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실업자보호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신경을 써야 경제 양극화로 인한 소득불균형 악화를 방지,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한국보다 중국이 국제화 등 개방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기술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 제도와 교육제도 등에서 국제화를 도모,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8/2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