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자루를 휘두르듯이, 조자룡의 헌 칼 쓰듯이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겠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8일 취임한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세무조사가 예전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 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국세청 기자실에 들러 세무조사 등 향후 세정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시종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전 청장은 "원래 세무조사라는 게 잘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마찰이 된다"고 운을뗐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최대한 줄여 마찰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세무조사에 앞서 서로 공부하고 연구한 뒤 상대를 설복시키면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고유가, 환율문제 등으로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무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하지만 그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벌칙(패널티)을 강하게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옥석을 가려 그에 상응하게 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얘기다.
전 청장이 청장 내정자로 임명된 이후 줄곧 `따뜻한 세정'이라는 말을 반복해 강조한 것도 성실납세자에게는 조사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납세자의 47%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과세미달자"라면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세당국이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누진세제의 기본정신이 `고소득층으로부터 많이 거둬들인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라'는 것인 만큼 조세행정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재임기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 성격이 있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 청장은 강원도 삼척의 탄광촌 출신인 자신의 이력을 빗대 "군사독재 시절에는 역대 청장들과 조사국장이 대통령과 동향인 사람들이 임명됐고 또 일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조사도 있었다"면서 "참여정부와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산골 출신인 내가 조사국장을 한 뒤 청장이 된 것만 봐도 인사가 투명해진 것이며 이처럼 조세행정도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