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SW로 주민증위조, 핸드폰구입후 되팔아 거액 챙겨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처음 경찰에 적발돼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위조한 신형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핸드폰을 구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함모(35·Y텔레콤 업주·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씨 등 3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란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무작위로 주민번호를 뽑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현재 인터넷상에서 국내 해커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여종이 유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생년월일과 출생 신고지 등으로 정교하게 조합된 주민등록번호 생성규칙을 역이용해 실재하는 사람이나 가공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 프로그램의 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제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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