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66평 아파트 211만원→317만원

대치동 66평 아파트 211만원→317만원 ■ 서울 아파트 70%, 재산세 50% 오른다시가기준 과세…단독은 면적비해 시가 낮아평창동 99평 439만원→181만원으로 급감자치구 전체세수 11% 줄어 "재정운영 애로" 서울시의 재산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파트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과세기준이 종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단독ㆍ다가구 등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가가 낮은 주택의 재산세 부담은 감소하고 면적이 크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아파트의 세부담은 커진 것. 그러나 단독ㆍ다세대 등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감소한데다 일부 세수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되면서 전체 재산세 세수는 11% 감소, 자치구들의 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세부담 급증=과세 대상인 서울시내 아파트는 총 117만5,584가구로 이들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1% 늘어난다. 이 가운데 73.3%인 86만1,295가구는 재산세 인상률이 평균보다 2배나 높은 50%에 달한다.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50%나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상당수 아파트는 인상률이 50%를 웃돌지만 세부담 상한선 적용을 받아 그나마 세금이 줄어들었다. 강남구 대치동 66평형 아파트(기준시가 14억2,950만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317만7,000원으로 지난해(211만8,000원)보다 50%나 인상된다. 지난해 105만7,000원의 재산세를 냈던 압구정동 65평형(〃13억3,650만원)도 올해는 158만5,000원으로 50% 급증한다. 또 송파구 문정동 36평형(3억1,800만원)은 15만9,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49.6% 오르고 종로구 무악동 55평형( 3억2,600만원) 역시 40만9,000원에서 55만5,000원으로 35.7% 인상된다. 올해 재산세 부담이 100만원 이상인 서울시내 아파트는 총 175가구. 이들 대부분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151가구)ㆍ서초(19가구)ㆍ송파(1가구)ㆍ용산구(4가구) 등 4개 구에 몰려 있다. 특히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7가구는 재산세 부담이 200만원을 넘었다. 반면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내려가는 서울시내 아파트는 12만183가구(10.2%)에 불과했다.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등은 세부담 줄어=과세기준이 시가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었지만 단독ㆍ다세대 등 다른 주택과 토지ㆍ건물 등은 줄었다. 단독주택이 16.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다가구 28.9% ▦연립 18.2% ▦다세대 14.4%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25.5%, 건물 역시 11.9%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건물 면적이 99 평인 종로구 평창동 소재 단독주택(공시가격 8억3,000만원)의 경우 지난해 439만5,000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절반 이하(-58.7%)인 181만5,000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서초구 서초동의 건물 연면적 98평 다가구 주택도 세부담이 전년 대비 64.9%나 감소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 등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시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며 “종전 면적기준 적용에 따라 그동안 많은 부담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세수 줄어 자치구 재정운영 애로=아파트의 세부담이 급증한데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의 전체 재산세 세수는 전년 대비 11% 줄어든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구가 감소하고 4개 구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등 다른 주택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지난해까지 지방세로 포함되던 법인 토지소유분 등의 세수가 국세인 종부세로 이관되기 때문. 세수감소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업무시설이 많은 종로ㆍ중구, 영등포구. 중구가 전년 대비 39%(321억원)나 급감하고 종로구 30%(159억원), 영등포구는 19%(103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권인 강남(-7.6%), 서초(-8.4), 송파(-3.6%)구 등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원ㆍ강동ㆍ양천ㆍ관악구 등 4개 구만이 세수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손성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세수감소로 자치구의 하반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 예비비 등을 통해 세수감소분을 조기에 보전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5-05-0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