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증권거래세 전액 면제이번주내에 연기금 8천억원이 증시에 투입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장관 감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부양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과 우체국보험기금이 절반씩 모두 8천억원을 가급적 이번주내,늦어도 다음주초에 증시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4대 연기금에서 3조원,하반기 중소 연기금에서 3조원 등 모두 6조원의 연기금 자금이 올해 증시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사학연금 등 민영연기금에 대해 매매대금의 0.3%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과 우체국보험기금 등 정부 운영 연기금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있다.
정부는 또 민영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전액 감면해주고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을 비과세할 계획이다.
지금은 주식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면 16%를, 1억원이 넘으면 28%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기금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1조3천억원의출연금을 ▶IT 핵심기술개발에 3천억원 ▶BT 투자에 3천억원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3천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2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2천억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한 지급보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