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센 가운데 여야 합의로 소집된 제202회 임시국회가 10일 열렸다.특히 이번 회기중 3·30 재보선과 여야 총재회담 일정 등이 맞물려 여야 모두 정국주도권과 선거를 의식, 각 현안에 대한 공세와 방어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해 정치개혁, 국민연금 확대실시, 농협 등 협동조합 구조조정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작년말 임시국회 처리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됐다며 정부가 재개정을 추진중인 규제개혁법안들과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 박상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대 안건의 처리에 대해 여야가 서로 견해차이를 좁히지못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여야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일단 11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계류중인 민생 규제개혁 법안을 심의한 뒤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18일이후의 의사일정은 여야가 추후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이번 임시국회 쟁점과 이에 대한 여야입장을 주요 사안별로 살펴본다.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등 3개 현안=여권은 徐의원을 국사범으로 규정, 정치적 배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표결처리할 경우 여야대치로 인한 정국경색 문제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내의 공조균열에 따른 부결 가능성 우려 등으로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여권이 표결처리 시도할 경우 적극 방어한다는 방침이지만 총재회담 성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권이 표결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규제개혁 법안 처리=여권은 지난해말 수정·변질 처리된 18개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해달라는 정부측 요구를 감안, 일부 상임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제출안대로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규제개혁 법안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 헌법소원은 물론 재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여야간 대결이 불가피하다.
◇정치개혁=국회 사무처 구조조정등 극히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정당명부제와 의원정수 조정과선거구제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전국정당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일각의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변경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여야의 특정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극심해 정치개혁의 장애물이다. 다만 여권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한해 사전검증 차원에서 청문회를 수용하겠다는 신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조직 개편=당정은 전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침에 부응, 정부의 조직개편은 피할 수 없는 숙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이 『1차 정부조직개편 1년만에 또다시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통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자민련 역시 중앙인사위 설치 등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 등 협동조합 구조조정=여권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부응하고 각종 협동조합의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단체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단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길들이기 의도가 숨어있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어 구조조정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의약분업=의약분업의 경우 2000년 7월까지 연기한다는데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 입법을둘러싼 공방은 소멸됐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도시자영업자 등 전국민 강제가입에 따른 국민적 반발과 야당의 공세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4월부터 의무가입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설 경우 국회 재심의에 응한다는 생각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혼선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