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은 만큼 국민들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집 없는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내집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을 들여다보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새 정부가 집값은 잡되 거래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호가만 오르고 거래는 되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한반도 대운하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만한 지역의 주변 땅값은 벌써 껑충 뛰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발표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전국적인 땅값 상승을 불러 온 것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참여정부가 수많은 주택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타깃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원을 거래단계에서 보유단계로 전환하려는 선진화된 방안이었지만 세금폭탄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또 강남 집값 잡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재건축 규제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관심을 쏠려 부동산값 급등의 진원지로 만들어버린 것도 그렇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원리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즉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고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시장원리를 무시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며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그려놓은 밑그림인 만큼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다만 이런 방향을 시장에 접목시켜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부동산정책의 최고 목표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 없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현실에서 꿈 같은 이야기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정책 과제다. 부디 새 정부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국민들의 소중한 내집 마련의 꿈이 이루게 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