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쪽짜리 금융개방'에 대한 외자은행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3일 베이징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외자은행 관리조례'의 세부규정에 대한 외자은행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예대비율 및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례가 '중국법인화'를 전제로 소매금융을 허용하면서 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을 75%로 중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현실성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이내로 묶는 규정과 동일그룹에 대한 대출한를 자기자본의 15%이내로 제한한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외자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외자은행들의 예대비율이 100%를 넘어서 있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도 상당기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대해 최소한 3~5년간의 유예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정에 따라 발표한 금융개방 계획의 내용이 겉치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달 미ㆍ중간 첫 전략대화에서 중국의 금융개방에 대한 미국측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베이징신보는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이번 전략대화에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중ㆍ미 에너지협력 추진 등을 폭넓게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압박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15일 '외자은행 관리조례'를 통해 오는 12월11일부터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외국계 은행에 대해 위안화 소매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지법인화'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외자은행들로부터 '반쪽 금융개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