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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수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날 경우 거래세를 일부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8ㆍ31대책과 3ㆍ30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변동 없이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정책 변경 가능성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 차분히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수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8ㆍ31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세제 합리화를 통해 억제하면서 수도권과 강남 등의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8ㆍ31대책의 세제정책 방향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인 만큼 기본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8ㆍ31정책과 후속대책의 입법이 완료되고 시장이 안정돼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 등 부동산 세수 증대에 거래세 완화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경제정책과 관련, “정책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른 미세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거시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크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상반기 상황을 점검한 뒤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