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의 지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소와 언론이 진작부터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며칠 전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으며 외국인들도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에 잔뜩 움츠러들었는데 무슨 수로 올해 3% 중반, 내년 이후 4%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공짜복지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인가.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기재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단지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미래연이 '국정과제 이행에 정부도 정권과 함께 책임진다는 높은 주인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한 관료조직이 제 목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연은 나라가 재정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경제 침체 위험에 대응하는 재정계획 수립과 저성장기조 탈피 정책, 공약사업의 재정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연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하지만 이보다 우선돼야 할 게 있다. 막대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무상복지 공약의 수정 필요성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법개정안 사태와 같은 혼란 재발을 막고 국민이 믿는다. 이는 기재부의 몫이 아니다. 오직 박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공약 수정이 부담스럽다고는 하지만 나라가 거덜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