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국내실정과 맞지 않아"
이재교 인하대 교수 "글로벌시대엔 기업별 교섭이 효과적" 상의 토론회 개최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한국의 노사문화와 세계경제의 흐름에 비춰볼 때 산별교섭 체제는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교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산별교섭,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토론회에서 "유럽 국가들의 산별교섭체 체계는 산업혁명의 태동지라는 사회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것으로 기업별 노조 및 교섭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산별교섭은 민주노총의 그간 행태 등을 감안할 때 파업 만능주의와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파업을 주도하는 현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산별 전환을 통해 동일 업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기업별 노사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 노조원이 임금 수준 저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대형 사업장 노조는 산별 협약 이외에 기업별 임금협상을 추가로 요구, 이중교섭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경영환경 변화에 신축 대응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노동계의 산별전환 요구는 시대 역행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조조직 및 교섭구조는 한 국가와 산업화 과정에서 경험했던 정치ㆍ경제적 환경에 따라 발전시켜온 것"이라며 "우리의 기업별 교섭체제도 장기간 형성돼온 것으로 산별교섭 체제로 단시간 내 전환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업별 교섭은 국내 환경적 토양에 따른 노사정의 선택이었다"며 "다양한 상품전략, 기술정책 및 인사조직의 변화를 통해 높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선 노동부 노동조합과장과 박영범 한성대 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 박준식 한남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