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의무화/금융비용 손비한도 축소·배당소득세 감면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선단식 경영구조 개선 등 기업의 경영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혁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 금융비용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배당소득 관련 법인·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기업의 외부차입 경영행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타파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적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최근 엔화환율 강세로 수출환경이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이를 핑계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작업을 미룰 수는 없다』며 『특히 경제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인 기업 경영체질개선 작업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경영체질 개선작업은 ▲기업의 외부차입 의존적 경영구조 개선 ▲개별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방식 개선 등 두가지로 압축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행태가 한보철강과 같은 대형 부실기업을 양산한 주범』이라며 『정부는 차입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산업 내부의 변화와 기업경영 관련 세제개편 등 두가지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금융개혁작업을 후퇴시키려다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강행키로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도 기업경영체질 개선을 핵으로 하는 경제구조조정작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우원하·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