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병건·이태수씨는 기각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7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김병건 전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대표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뒤 방 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전격 기각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고발인과 변호인들은 혐의 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그동안 성실히 검찰조사에 응해왔으며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 불구속 재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변호인들은 탈세 경위 등 혐의 사실 부분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이번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기자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