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1일 “시장은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두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위나 투기가 자행될 수 있도록 방치돼서는 안된다”며 시장 실패에 대해 단호하게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결연하게 대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사에서 `시장은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의미는.
▲정부는 규제를 할 수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투기꾼과 무책임자가 시장을 헤친다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장은 이기적인 행위나 투기가 자행될 수 있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 자유에는 책임이 강조돼야 하며 정부는 결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개입도 마찬가지다. 외환시장에 많은 투기적 요인이 있어 효과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헌재 펀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총리로 재임하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 안 된다. 당연히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통계적으로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임시직을 늘리는 것을 일자리가 느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이 얼마나 늘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느는지를 구분하겠다. 다만 지금은 다급해서 정규직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이 왕성해야 하고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야인시절 `10ㆍ29부동산대책`이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부동산 대책은 양면성이 있다. 일단 투기를 잡는데는 성공했으나 한편에서는 거시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대책의 변화는 없다. 다만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할 것이다.
-취임사는 언제 누가 썼는가.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일요일쯤 마음의 갈등을 정리했다. 좋아하는 골프를 포기하고 집에서 정리했다. 신불자문제는 모럴 해저드 확산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신불자 대책은 이미 실기를 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정책의 강도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대책을 내놓을 때는 이것으로 끝이다 싶을 정도로 조심스레 들여다 보겠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