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당론채택 못해
의원들 위헌론 등 제기… 野도 거래세인하 촉구
• "정부서 나온 아이디어 왜 여당에 떠넘기나"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여당 내에서 위헌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당초 원안에서 상당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당정협의를 거친 종부세 시행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조세저항 및 국민부담 문제를 앞세운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최종 당론 결정을 다음주로 연기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보유세를 늘리는 만큼 거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 지도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한나라당도 이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면서 정부안을 대폭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세제 개편시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춰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 지도부는 결국 국회 재경위와 행자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과 제3정조위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12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