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13일까지 교육 당국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11월9일에 이어 14일 전국적인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당국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 호봉예산 증액, 고용안정 방안, 차별완화를 위한 처우개선 등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모든 교육청은 성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교섭불응 교육청은 여전히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단체교섭은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보수체계를 근무기간과 연계하는 안은 내년 상반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교섭 책임이 개별 교장이 아니라 교과부와 교육청에 있다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충청북도 등 10개 교육청이며 이들은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대회의는 또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도 올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수천명에 대한 계약해지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이번 국회부터 공약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부산과 광주의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700여명과 대구의 사서 400여명 등이 집단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연대회의는 앞서 11월9일 하루 총파업을 벌여 전국 공립 초ㆍ중ㆍ고 9,647개교 중 12.6%인 1,217개교가 급식을 중단하고 207개교가 단축수업을 했다. 11월23일에는 충북 지역에서 충북교육청의 교섭 불응에 항의하는 파업을 했다.
연대회의 측은 "지난 파업 때는 1만6,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고 이번에는 그 이상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파업과 동일하게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도시락 지참 등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급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지난 파업 때도 전체 학교의 0.1%에 해당하는 11개교 정도만 파업에 참여해 이번에도 심각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