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용창출등 민심 보듬기로 국면전환

매사추세츠 보선 패배로 취임 1주년 여 만에 수세에 몰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한국시각 28일 오전11시) 미 상ㆍ하원 합동연설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이 될 연두교서를 발표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 고용 촉진 등 경제 대책과 교육 질 강화와 같은 민생정책으로 중산층 등의 민심을 보듬겠다는 공산이지만 의회의 역공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운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 규제안 및 건강보험개혁법안 등 각종 개혁 작업이 잇달아 암초를 만난 상황이어서 민주당행정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폭적인 세제 감면을 약속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WSJ은 "미 국민들은 대통령이 경제보다 건보 개혁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보고 있다"며 "중소 기업의 고용 확대 문제가 국정연설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 한해 자본소득세를 폐지하고 설비 구입시 세제감면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출 증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중기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밖에 새 회계연도 연방교육예산을 40억 달러로 확대해 초ㆍ중등교육 강화에 나서는 등의 민생대책도 포함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언급했다. 하지만 핵심 정책으로 파악되는 중기 신규 고용 시 세제감면 방안은 벌써부터 논쟁을 낳고 있다. 세제 혜택을 위해 해고 뒤 재고용이나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행정부가 제안해 온 각종 소상공인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잇달아 거부된 바 있어 향후 추이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당초 국정연설의 양대 축으로 알려졌던 재정적자 감축안은 벌써부터 김이 빠진 양상이다.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3년간 연방정부의 재량지출을 동결키로 하고 초당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전일 상원은 이를 부결시켰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산하에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설치해 상원의 부결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행정부 산하 조직은 의회 표결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실질적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ㆍ건보 등 일련의 개혁 정책에 대한 보수파의 반발과 개혁정책 약화에 따른 지지층의 이반, 경제난 지속에 따른 민심 반발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이 추진중인 고강도 금융개혁안 역시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대통령은 법안의 성사를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각국의 상황이 상이해 단일한 고강도 금융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권도 "중앙은행의 통화팽창정책과 무분별한 소비자 대출 등 정부측 책임을 회피한 채 월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안 역시 메사추세츠 보선 패배로 법안 반대 토론을 무위화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수퍼 60석'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입안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원이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