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사태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응찬 회장의 추가 비리 폭로, 금융당국ㆍ검찰의 책임론 등 난타전이 오갔다. 또 민주당이 라 회장의 국회증인 출석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당이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각도 세웠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금융감독당국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 사실을 지난해 확인해놓고도 묵인해오다가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뒤늦게 징계에 나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라 회장 비리 추가 폭로전=이날 국감장에서는 라 회장의 차명계좌와 비자금 운영 액수를 놓고 폭로전이 이어졌다.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 외에 배임ㆍ수뢰 등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라 회장의 차명계좌 운영액수가 가야CC에 투자한 50억원 이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한캐피탈이 지난 2007년 사모펀드를 통해 가야CC에 25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 회장이 50억원을 개인 돈으로 투자했다면 이는 전형적 내부거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도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으며 연계된 가ㆍ차명계좌가 모두 무려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체가 라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백순 행장이라고 덧붙였다.
◇"알고도 묵인해왔다" 금융당국 비난=국회의원들은 또 금융감독당국이 이미 지난해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묵인해오다가 신한 사태를 키웠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신한은행을 종합검사할 당시 신한은행 직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예금을 개설하고 이를 인출해 라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라 회장의 지시로 재일 교포 4명과 내국인 2명 등 총 6명의 명의로 이들이 지점을 내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예치했다가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금감원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이 신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금감원장이 관련자료가 없어서 검사할 수 없다며 위증했다"고 말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도 "금감원이 라 회장의 차명계좌 존재를 확인하고도 4월 라 회장의 연임을 위해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감독당국의 차명계좌 여부 묵인이 신한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검찰ㆍ금융위ㆍ금감원의 3번의 실기(失期)로 신한 사태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연차 수사 때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한 점, 지난해 신한은행 감사 때 금감원이 차명계좌 묵인한 점, 또 올해 4월 국회에서 차명계좌 확인했다는 법무장관의 증언이 나왔을 때 금융당국이 묵인한 점 등 3번의 실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라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이 라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국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영남 출신인 라 회장의 비호를 위해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이 미온적이라고 비난했으며 한나라당은 라 회장이 법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종합감사 때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