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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자본시장 성숙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흔히 자본화율(주식시장 시가총액÷명목GDP)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늦었지만 우리 증시도 불과 수년 전 50% 수준에 머물던 자본화율이 100%를 넘어서 전세계 평균인 110%에 근접해가고 있다. 경제의 중심이 금융으로, 그리고 금융의 중심이 증권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경제에서 증권시장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만큼 불공정 거래 규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최근 120조원이 넘는 주식형 펀드 잔액에서 엿보이듯 주식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증권시장 신뢰도 손상은 결국 시장의 존립 근거를 위협해 국가 경제적으로도 직접적이고 막대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기반 투자환경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불공정 거래도 점차 지능화ㆍ첨단화ㆍ은밀화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최근 증시활황을 틈타 상장기업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가 증가하고 개인투자자의 투기적이고 불건전한 매매가 늘어나는 등 주요 시장 참여자에 의한 ‘무의식적이고 죄책감 없는 공정투자 룰(rule) 위반’이다. 물론 시세조종 및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불공정 거래 감시의 최선책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증권선물거래소는 일선 증권선물회사와 함께 불공정 거래 예방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기업 임직원에 대한 방문교육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 등에 감시 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규제나 예방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가치투자 등 ‘합리적인 투자원칙을 존중하는 투자자들의 지혜’와 정보 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장기업 내부자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룰(rule) 준수’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그럼에도 과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어지겠냐고 말할 수 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많은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이 오염되면 결국 어떤 고기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명하고 건전한 증시는 결국 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