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국가안보회의(NSC) 전문위원인 리처드파인버그 박사는 "워싱턴에서는 오는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미 양국 정상간 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발표를 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 국제관계대학원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연구소 소장인 파인버그씨는 24일 제주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장기간에 걸친 힘든 협상일 수 있지만 양국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양국간 외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한국경제의 체질이 강화됐다"며"한.미 FTA 추진은 97년 외환위기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와 관련, "6자 회담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양자회담을 병행할수도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6자 회담 참가국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6자 회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넘어서 생각할 문제는 북한 정권의 변화와 통일 문제"라며 "남.북한 경제가 통합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도입 정책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승인 받기 어렵다"며 "문제는 북한이지 다른 어느 국가도 아니다"고 말했다.
파인버그씨는 또 "부산 APEC에서는 정부의 부패 문제에 대항하기 위한 일련의행동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 조달의 투명성과 국제비지니스 부분에서의 뇌물 수수 방지 규정, 범죄인 검거 협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휴대폰 문화를 예로 들며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2천년전 그리스식의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휴대폰기술은문자메시지, 동영상 등 정보전달기능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해 '셀폰데모크라시'(휴대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경상대학 2호관 강당에서 'APEC과 글로벌 이슈:2005 한국'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