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축소를 정책 지향점으로 삼은 국세청이 4일 조사인력을 크게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원관리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확 바꿨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변화와 각종 세목의 규모 등 조세행정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산하에 ‘통계기획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세정은 이날 내놓은 조직 개편안에서 지방청의 조사조직과 1급지 세무서 31개의 조사과를 통폐합, 감축된 조사집행 인력 672명을 세무서 세원관리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대신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일선 31개 세무서의 조사과를 통폐합해 감축된 조사인력 672명을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 분야로 돌려 세원관리와 조사기능을 통합하고 ▦징세ㆍ인사ㆍ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를 신설하며 ▦세원관리 인력보강을 토대로 일선 47개 세무서에 세원관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계전담조직이 없어 다양한 조세행정 관련 통계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청 정책홍보관리관실 산하에 4급 팀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과 단위 통계기획팀을 신설하고 필요할 때는 외부 통계전문가도 채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실가 과세에 맞춰 늘리기로 한 646명의 인력 외에 이번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인원은 없을 것”이라며 조직 비대화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