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경제] 부동산 시장안정 추가대책 관심

20일 예정된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맥주와 소주를 별개의 시장으로 판단해 ‘조건부 승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가운데 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류시장이 독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기타 주류사의 반발과 조건부 인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관심사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 굵직굵직한 대책을 내놓았던 당정 고위 부동산안정책협의회가 다시 20일 3차 회의를 연다. 개발 이익환수와 공공역할 확대, 안정적 주택공급 방안 등에 관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시간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우리측의 대북 송전 제안 등이 북한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라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결과는 향후 구체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백두산 관광 합의 등 대북 관광사업 확대는 다른 분야로 남북 산업협력이 이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9일로 예정된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방안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장관회의에서는 특히 의료 서비스 분야가 집중논의될 예정. 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한 의사의 여러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은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율적 영업활동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10년 만에 최고치인 1050선을 넘어선 종합주가지수가 이번 주에도 상승장을 지속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단기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대세상승의 상황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시중 금리동향도 관심이다. 한화증권은 이번주도 지난주에 비해 상승한 수준인 국고3년물 수익률 4.10~4.25%, 회사채 3년물 4.50~4.70%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전 회장이 21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재판기일은 2~3주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계는 20일 양대노총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각급 노동위원회 탈퇴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9일 낮에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만나 노동 행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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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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