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금리 동결을 결정, 콜금리가 지난해 11월이후 7개월째 연 3.25%선에서 머물게 됐다.
금통위가 부동산시장 과열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부터 살려야 겠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작년 8월에 이어 11월 콜금리를 인하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중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경기회복에는 별다른효과를 내지 못했다.
한은은 수출이 두자릿수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있어경기가 2분기 들어서도 연초 이래의 저점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미약하나마 하반기 예상되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마저 꺾을 수 있다는 우려로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미국과의 금리차 역전으로 인한 자금의 해외유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연 3%로 한국의 콜금리보다는 0.25%포인트 낮지만시중 장기금리는 이미 미국이 한국보다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권시장 등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 저금리정책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이외에 증권시장 등 다른 실물부문이 과열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자금배분의 왜곡현상도 가속화할 수 있다.
물론 한은 금통위는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금통위는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한 투기조짐이경제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금후 추이를 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이 앞으로도 쉽게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박 총재는 이와 관련 "아직은 한은이 부동산 문제에 직접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도한은은 인내하고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부동산 대책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담보인정 비율 규제 등 미시적 대응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박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될 경우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축소나 대출최고 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도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면밀이 검토한 후 취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금리인상 카드를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하반기이후에 콜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많이 공급된 자금이 경기부진으로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채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 하반기이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금통위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과 경기의 회복속도를 함께 감안해 콜금리인상시기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