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연말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은 이 전 회장 특별사면ㆍ복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여론의 역풍을 경계한 반면 야당은 법 질서 훼손행위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전 회장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 전 회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기업운영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인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실정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장광근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이번 사면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며 "비리 기업인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봉사를 하라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정권"이라며 "법질서 확립을 외친 이명박 정권은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10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다 판결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하느냐"며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법을 모욕하는 이 정권은 아무리 원전을 많이 팔아도 선진국은 어림없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법의 적용과 집행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대한 농단"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