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보상비 너무 풀렸다
2년간 16조원 달해… 최근 분당·강남등 토지가격 급등에도 큰 영향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작년과 올해 2년간풀릴 토지보상비가 약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억짜리 강남 아파트 1만6천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규모다.
20일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4개 공사가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7천억원,올해 지출될 예정이거나 지출된 보상예산은 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의 합계가 2조원-2조5천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 보상비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이 한꺼번에 현찰로 풀리면서 주변 아파트와 토지 매입 수요로 이어졌으며 최근 분당과 강남, 과천, 용인의 집값 및 토지가격 급등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보상비로 받은 수십억원을 강남과 분당의 아파트 매집하는데 사용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이의신도시 3조원, 행정도시 4조5천억원 등 굵직한 개발이 대기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보상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공사의 경우 지난해 파주 운정1지구, 성남 판교, 오산 세교, 아산 배방 등굵직한 택지사업이 몰리면서 보상비가 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공은 올해도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지구, 파주 운정2지구, 광명역세권 등을 위해 3조원을 풀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판교, 화성 동탄, 용인 죽전ㆍ동백지구의 택지사업으로 2조2천814억원을 지출, 2년전(2002년 1천231억원) 보다 보상비가 무려 20배가 증가했다.
올해는 용인 흥덕, 화성 청계, 남양주 별내 등에서 1조원을 보상비로 내놓는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올해 은평뉴타운, 강일 등 24개 지구에서 2조7천564억원을 보상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1조3천800억원)의 배가 넘는다.
경기개발공사는 파주LCD단지와 택지사업을 위해 2003년 1천500억원, 작년 1천억원의 보상비를 지출했지만 올해는 규모가 5천3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한 공사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거나 살지않는 소유자의 보상비가 3천만원을 넘었을때 초과금액에 대해 채권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전액 현찰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보상비를 몇 년에 걸쳐 분할해 지급하는 등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털어놨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06/20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