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조목조목 거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의 콜시장 참여를 제한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섭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은 11일 강원도 속초에서 이틀간 열리는 자금시장협의회 발표자료에서 “현재 통화정책 운용목표로 쓰이는 콜금리는 주로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과 비은행들의 거래비중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진정한 지준(지급준비금)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 콜금리와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국내은행의 콜차입금리보다 높아 콜금리를 초단기 기준금리로 보기도 곤란하다”며 “콜금리가 초단기 기준금리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초단기 기준금리→단기시장금리→장기시장금리’로 파급되는 금리경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은행기관이 콜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더 공급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거래가 콜시장에 지나치게 쏠리면서 단기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이 저해된다고도 비판했다.
한은이 이처럼 외은 지점과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참여에 대해 단기 자금시장을 왜곡시킨다며 못마땅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콜시장을 개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콜시장 참가기관 지정권은 법적으로 한은이 아닌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한은이 독자적으로 자산운용사를 콜시장 참가기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한은은 이 문제와 관련, “현재 콜시장 개편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자금시장협의회 토론 자료는 공식 견해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