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거래소 관계자로 구성매주회동… 의혹사건 처리방향등 논의
내년부터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사권이 강화되면서 조사권 남용과 중복조사를 막기 위해 매주 한차례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된 관련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회는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고위 관계자로 구성되며 한 주일동안 발생한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과 담당 기관 등을 정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금감위는 시세조종,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감위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규정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 소속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금감위와 금감원, 증권거래소등 3개 기관에 각각 조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중복조사 등 우려가 있어 정부에 별도대책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금감위에서 내달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필요한 중대사안의 경우 금감위가 조사를 하고 주식대량이동 등의 사안은 증권거래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업무분담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문제는 이 협의회가 외부 로비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이 협의회의 공정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는 18일 소위에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금감위가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경우 관계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나 장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