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과 보험ㆍ증권ㆍ투신 등 제2금융권간 상호 분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에 제출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개선 방향` 건의서를 통해 “이 같은 분리 정책은 국제 사회의 산업-금융 융합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금융 산업의 제조업 지원기능 위축
▲기업 경영권 불안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상의는 이례적으로 “경제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실험을 지양해 달라”며 원색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전세계적으로 산업자본과 제2금융권간 분리 차단하려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GEㆍGMㆍ포드ㆍ소니ㆍ지멘스 등 초우량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겸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차단 장벽을 높인다면 양부문의 경쟁력이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그룹 계열사와 일정 금액 이상 거래시 이사회 전원의 찬성을 받도록 의무화할 경우 사외이사 한 명만 빠져도 제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