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기존 대북 강경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도 미국의 태도변화를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양국간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북한 핵문제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현실성 없는 UN 경제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에 매달리지 말고 양자회담을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의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ㆍ일본의 정치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역사학 교수, 도널드 자고리아 헌트대 정치관계학 교수 등은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호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세미나의 주요 내용.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북핵 문제는 대화의 채널을 통해 풀어야 한다. 현재 부시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와 정책을 보면 정말 북핵 해결에 의지가 있나 의심이 갈 정도다.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 문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북핵 해결에 지금보다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정권에 대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과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체면싸움을 하고 있다. 일방이 먼저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이전까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궤도수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찰스 암스트롱 교수=경제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은 현실성이 결여된 만큼 미국은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통한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공동전선을 형성해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제재를 포함한 북한 압박에 명백히 반대하는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경제와 군사ㆍ정치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현실인식과 현명한 대응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핵 등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치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다.
◇도널드 자고리아 교수=미국과 중국ㆍ일본은 3각 군사협의와 지역안보 연대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안보는 이들 3개국의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을 폭군으로 지칭하고 북한정권에 대해 악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정권교체와 주권국가 인정 등 북한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다. 대화를 해야 한다.
